•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임단협 타결됐지만…

서출노협 “논의후 협상 나서겠다”
서울시는 “적용대상 아니다”단호


서울메트로에 이어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서울시 4개 투자ㆍ출연기관의 정년도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시 산하기관 전체가 아닌 일부 투자ㆍ출연기관에만 적용돼 제외된 산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시는 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 돌입 10여시간 전인 지난 18일 오후 11시20분께 정년연장(58→60세), 퇴직금누진제 폐지 및 퇴직금 삭감분 50%보상, 승진적체 해소 등을 담은 협상안에 노조와 합의했다. 서울시는 산하에 지방공기업인 5개 투자기관과 13개 출연ㆍ출자기관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정년연장은 18개 산하기관 중 5곳만=이번 서울메트로의 노사협상 타결안은 시의 다른 산하기관에도 적용된다. 18일 서울시 관계자는 “곧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나머지 4개 투자ㆍ출연기관과도 서울메트로 협상 타결안에 준하는 노사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퇴직금누진제 폐지 및 퇴직금 삭감분 보상, 정년연장 등 큰 줄기는 준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연말까지 공기업별로 노사협상을 진행해 2013년도 노사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면 3000억~4000억원의 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갑수 서울시 기조실 재정담당관은 “퇴직금 삭감분을 일부 보상해주지만 인건비 명복이 아닌 복지포인트 증액 등의 처우개선 차원이라 시의 재정적 부담은 없다. 3000억~4000억원 부담이 전부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왜 우리는 제외하나” 13개 출연ㆍ출자기관 반발 예상=서울시가 정년연장 혜택을 일부 산하기관으로 제한하면서 나머지 산하기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퇴직금누진제는 시 출연ㆍ출자기관 출범 당시부터 적용되지 않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산업통상진흥원(SBA),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문화재단 등 12개 출연기관과 1개의 출자기관(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을 두고 있다.

이번에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똑같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데 누군 2년을 더 일하고 난 퇴직해야 할 판”이라면서 “같은 서울시 산하기관이면 동등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지난 9월 출범한 서울시 출연ㆍ출자기관노조협의회(서출노협)는 아직 시와 교섭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향후 서울시의 대책을 지켜본 뒤 행동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 서출노협의회장은 “정년연장 등 투자기관들의 요구조건이 상당부분 수용된 만큼 이에 준하는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라며 “협상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출노협은 2016년부터 공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일괄 조정되는 만큼 정년연장을 당장 요구하진 않겠지만 시의 과도한 지배ㆍ개입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출노협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가 아닌 독립적인 시와의 교섭창구를 구축하고 조간만 출연ㆍ출자기관 공통의 요구조건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현재 서출노협에는 세종문화회관 노조, 산업통상진흥원(SBA)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노조, 서울디자인재단노조 등 5개 기관이 속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연ㆍ출자기관들은 투자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조직으로 이번 서울메트로 노사협상 타결안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