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새해는 중국 시진핑(習近平)정권이 추진하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험받는 1년이 될 것이다. 개혁의 기초는 지난해 이미 만들어졌다. 개혁의 시동은 올해 본격적으로 걸릴 것이다. 개혁의 키워드는 시장화와 자유화다. 이를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개혁의 주목적이다.

시진핑 정권의 개혁 추진에서 최대 걸림돌은 기득권 세력이다. 개혁은 기득권을 빼앗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기득권을 깨는 것은 별 상관없지만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될 처지에 이르면 저항은 격렬해진다. 그래서 어떤 개혁이든 개혁은 어렵다. 이를 두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개혁은 더듬을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섰다”며 “쉽게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개혁은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면서 단호하게 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 같은 개혁을 위해 시 주석을 중심으로 구심력이 형성되고 있다. 개혁반대 세력의 강한 반발을 누르면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인 지도체제 또는 집단지도 체제보다 1명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고 당의 영도세력들이 판단을 내린 듯하다. 권력의 무게 중심이 시 주석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진핑노믹스’의 등장이다. 시진핑과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 시 주석이 주도하는 중국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리커노믹스’라는 용어가 퇴색되고 대신 이 자리를 ‘진핑노믹스’가 차지하는 분위기다. ‘리커노믹스’는 농촌을 개발시키는 도시화를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반면 ‘진핑노믹스’는 농촌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큰 소도시 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중국은 정치·외교·안보 등은 국가주석이, 경제는 총리가 담당하는 역할 분업 구도가 이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 시 주석이 그간 총리의 영역이었던 경제 분야까지 직접 챙기면서 권력 분점 구도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를 통해 신설이 결정된 국가안전위원회와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수장도 모두 시 주석이 직접 맡기로 했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주석은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장쩌민(江澤民) 시절부터의 불문율이 깨진 모양이 됐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으면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도자의 ‘진정성’이다. 진정성이 없다면 권력집중의 폐해만을 가져올 뿐이다.

현재 중국의 개혁은 총론만 요란할 뿐 각론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올해는 시 주석의 진정성이 본격적으로 시험받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가 진정한 ‘개혁ㆍ개방의 실천자’가 되려면 이를 증명해 내야 한다. 구체적 개혁방안을 얼마나 내놓고 이를 실천해나갈지의 여부가 진정성 측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개인의 권력 강화가 아닌 진정성을 갖춘 헌신이라면 국민들은 그 마음을 받아줄 것이다.

박영서 베이징 특파원 py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