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외국계기업 201곳 조사
50% “규제 입법 지속땐 투자 축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지만,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절반 이상은 한국의 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이 계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뜻까지 갖고 있었다. 이들은 특히 일관성 없이 정권 변화에 따라 춤추는 관련 정책을 한국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밝힌 외국계 기업 201개사 대상으로 투자환경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는 답변보다 많았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의 정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39.2%가 ‘떨어졌다’고 답해 ‘증가했다’(19.8%)를 웃돌았다. ‘비슷하다’(47.3%)는 답이 가장 많았다.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이 ‘경제변수의 변동성’(27.0%), ‘규제수준 과도’(23.4%), ‘노사갈등과 반기업 정서’(10.8%) 순이었다.

기업 관련 입법이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예상한 답변이 53.3%에 달했다. 심지어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49.8%)이 ‘기업 규제 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을 첫손에 꼽았고 이어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 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10.4%) 등이 상위에 올랐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외국인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축소될 것’(29.4%)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13.9%)이란 답보다 많았다. ‘경기회복 불확실’(42.4%)이 가장 큰 이유다.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책 일관성 확보’(36.3%) 를 가장 많이 들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 성장동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노동, 조세 등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