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벌이는 여야 대치정국이 점입가경이다. 양측 모두 이달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정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제시한 우회로를 민주당이 거세게 거부하고 있어 여전히 첫 단추조차 제대로 꿰지 못하는 형국이다.

14일 민주당 의원들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기초선거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 제안을 ‘꼼수‘로 폄하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파기 도미노 행태로, 박근혜정부가 불신정권이 되고 있다”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소속인 박기춘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기득권 중 가장 큰 공천권을 내려놓자는게 당론”이라며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결정장애를 이제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측도 “우리 당론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결국 공천체 폐지를 안 하겠다는 것을 돌려 말한 수준”이라고 못박았다.

이처럼 민주당이 반기를 들면서 앞으로 정개특위 소위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소위 이후 앞으로 남은 기회는 단 세 차례다. 이달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2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로 넘기지 못하고 결국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로 돌아가게 된다.

통상 특위에는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는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마련이 시급해 여야가 특위에서 정당공천 문제를 정리해 법제화할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입법권이 허용됐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줄다리기 상황에선 정개특위내 입법권 행사가 불투명해보인다. 정개특위 한 관계자는 “안행위로 넘어가더라도 기초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내달 21일이라 적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