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與 “폐지 공약 잘못…국민에 사과”
野 “원칙 · 소신 내팽개친 약속파기”

신용정보 유출 · 도로명 주소등 현안 외면
정개특위 한달에 이어 시간 낭비만


6일 시작된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정치권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놓고 다시금 격돌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정부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측 첫 질문자로 김진표 의원은 정 총리에게 “대선 막판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했고, 지난해 3월과 7월 각각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같은 얘기를 했다”며 “원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친다고 생각하냐”며 박근혜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던 대통령에게 모르쇠로 일관해서 안 된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냐”고 몰아세웠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영상까지 준비하며 질문 전 시간을 정당 공천 폐지에 할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 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광역자치는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자치는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후보자가 정당에서 지지받고 있음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질문자로 나선 의원들은 “정당 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우현 의원도 “2003년 정당 표방 금지 위헌 판결 주심재판관이었던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했을 경우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며 거들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천을 폐지한다고 공약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시인하며 “새누리당이 먼저 잘못을 깨우치고 국민에게 사과할 준비가 됐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치개혁특위 운영 기간을 한 달 연장하면서까지 후속 논의를 이어간 마당에 대정부 질문시간에서까지 정당 공천 폐지 논쟁만 벌인 것은 시간만 낭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여야 스스로 해법을 못 찾는 모습을 정부와 국민 앞에서 재연한 셈이라는 지적.

그나마 국민이 귀를 기울일 만한 질문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이나 불편함이 제기된 도로명 주소였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2차 피해 여부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허점을 캐물었다. 또 목동 화곡동 신정동 등 8.4㎞ 길이의 지역이 모두 국회대로로 통일돼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도 정 총리에게 1급 전원 사표를 받은 것처럼 총리 본인과 경제팀 등 내각 전원 재신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