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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고용부장관에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률 적용시기 늦춰달라”
뉴스종합| 2014-02-07 14:00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을 초청, 올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은 방 장관에게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중소기업계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인력부족,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을 한시적으로 축소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와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며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등 안정화 노력 ▷청년층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만기 대체인력 적시 지원 등 중소기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방 장관에게 직접 설명했다.

방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의 주요 목표이고 사회 모든 부문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심화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협력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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