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000억 사기대출 ‘인감 ’ 책임공방 가열
뉴스종합| 2014-02-10 11:21
금융권의 30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사기대출에 이용한 법인 인감도장이 진짜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기 피해를 본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은 내부 점검 결과, 지난해 KT ENT 김모씨가 제출한 법인 인감이 등기소에서 발급된 게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등기소에 인감 발급번호 넣어보니까 진짜로 발급된 게 맞다고 확인됐다”면서 “하나은행에만 법인인감이 10번 제시됐고 다른 시중은행까지 합하면 수십번 제시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인감은 계약 신규 연장 등에 쓰이고 일반적인 계속 거래에는 개인 막도장 개념인 사용인감을 쓴다”면서 “은행에 제출된 법인인감은 KT ENS 법인인감으로확인됐으므로 KT ENS가 인감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출 서류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 KT ENS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인 인감이 맞다고 해서 은행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소송이 들어오면 은행이 여신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다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법인 인감 진위를 떠나 KT ENS 김모씨와 납품 협력업체 그리고 은행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은행도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만간 현장 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저축은행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 여신 점검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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