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국회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제조업체의 이의제기가 다 해소됐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고액 프리미엄폰 위주로만 유통되는 왜곡된 단말기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냐”고 묻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어떤 사람은 공짜로 스마트폰을 사고 어떤 사람은 120만원 주고 사는 이용차별을 금지, 보조금 삼아 고가요금제 가입유도 금지, 고가단말만으로 이뤄진 제품 구성 정상화, 보조금으로 교체 부추기는 것 개선, 외부(자급제용) 단말기에 보조금 상응 요금 할인 선택 등”이라고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 장관은 “이해 당사자들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제조업체가 보조금 공시하고 시장가격 제출하는 부분 관련 해외 단말업체와 역차별이라고 이의제기했었는데 다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 장관은 국회서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의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역차별보다 기업정보 유출 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미래부, 통신사, 제조사가 회담한 단말기 유통법 조찬간담회에서도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은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영업비밀 노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2월 국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과 달리 민주당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같은 방송 공정성 강화를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국회서도 민주당은 방송법을 전면 내세우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해 파행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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