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이던 모범 뉴타운 선정작업이 결국 무산됐다.

대부분의 사업이 정체돼 있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을 받는 뉴타운사업을 모범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일으켜보려던 서울시의 막바지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이로 인해 뉴타운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모범 뉴타운 선정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 선정작업을 접기로 했다”며 “이달 중에 모범 뉴타운 대신 뉴타운별 모범 사례를 7~8개 수집해 3월 발표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뉴타운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문제없는 곳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 정도가 됐다”면서 “어디에 내놔도 모범이 될 만한 뉴타운구역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난제였다”고 토로했다.

지금 다수의 뉴타운구역은 개발 찬반여부를 놓고 내부 조합원간의 갈등, 조합장과 조합원 간의 소송전 등으로 얼룩져 있는 실정이다.

모범 뉴타운 선정작업에 뉴타운 조합들이 거부반응을 보인 것도 이 작업이 중도 좌초한 이유다. 다수의 뉴타운 조합들은 모범 뉴타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기대하기보다는 조사 과정 중에 조합의 잘못이 더 드러날까 우려했다는 전언이다.

시가 모범 뉴타운을 선정한다며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뉴타운 조합 다수는 “조합을 감사하려 드느냐”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합의 협조없이 모범 뉴타운 선정작업이 한 발짝도 못 나가면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

모범 뉴타운 선정 작업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뉴타운 문제 수습을 위한 실태조사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면서 실태조사 후속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이다.

당시 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 중 사업비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갈등을 잘 관리해 사업정체를 극복하는 등 모범을 보인 조합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수준은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최저 1%대로 낮춰주는 선에서 제시됐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는 시의 밑그림에 따른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구역당 30억원을 융자받으면 연간 4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수준이다.

이를 놓고 모범 뉴타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수준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해 모범 뉴타운 선정이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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