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금융보안 전담기관 등 5개 기관 신설

금융보안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
대형사업 지원 해운보증기구 설립
공기업 복리후생비 64% 삭감


금융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금융보안 전담기관, 금융소비자보호원, 서민금융 총괄기구, 해운보증기구, 기술평가기관 등 5개의 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중 보안 전담기구와 금소원은 대형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기관으로, 금융위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이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개된 금융보안 전담기구 신설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노출된 금융보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 분석센터(ISAC) 기능을 전담기구에 넘겨 금융보안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하던 보안인증과 연구원의 침해대응 정책 연구 및 보안 교육, 코스콤의 금융전산 보안관제 등도 이 기관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즉 금융보안과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셈이다. 이 기관은 해킹 등의 침해사고 모니터링을 하는 보안관제 범위를 기존의 40개사 금융사에서 전 금융업계로 확대해 종합적인 침해사고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부산에 설립될 한국해운보증(가칭)은 해운 뿐아니라 발전, 항공 등 경기민감업종의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당초 금융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위반 가능성을 들며 기관 신설을 반대했지만, 해당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따른 부산지역 여론을 감안해 선회했다.

다만 국제 협약 조항위반을 면하고자 개별 기업이 아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시중은행의 지원이 힘든 후순위채나 지분투자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기로 했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선박의 구매ㆍ관리ㆍ운용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선박은행(Tonnage-bank)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불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 공기업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인 거래소ㆍ코스콤ㆍ예탁원은 임원 연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연봉의 100%에서 60%로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는 19~43.5%, 회의비ㆍ행사비도 최대 40%가량 줄인다. 


1인당 복리후생비도 연간 평균 500만원 이하로 대폭 삭감된다. 지난 3년간 이들 공기업의 평균 복리후생비가 1223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4%가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거래소와 예탁원을, 2분기 중에는 코스콤의 복리후생비를 축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부채관리 계획에 따라 부채감축 중점관리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관리기금 부채도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는 2017년 말까지 예보의 부채를 45조9000억원(2012년말 현재)에서 27조7000억원으로 44% 가량 줄이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특별기여금이나 예보 수입, 보유지분 매각 등을 통해 18조1000억원을 감축하고, 부실책임자 은닉재산 발굴 등으로 2조1000억원을 추가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