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흑자 규모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면 8조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 등으로 2016년 이후에는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서고 그 폭이 더 커질것으로 예측돼 흑자에 따른 재원은 준비금 형태로 남겨둬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서울 염리동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현경래 부연구위원은 “보험료 수입증가율(9.6%)이 보험급여비 증가율(8.7%)을 웃돌고, 직장가입자 비중이 매년 늘어나 직장보험료 수입기여도가 높아지며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기록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2013년 회계부터 준정부기관에 도입이 의무화된 IFRS를 적용할 경우 현재보다 5조1568억원을 부채로 추가 인식해야 한다”며 “이 경우 재정흑자 규모는 지난해 8조2203억원(잠정)에서 3조635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현 연구원은 또 흑자에 따른 재원을 현 시점에서 특정한 용도로 다 써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이 2013년 13조5000억원에서 2017년과 2026년에는 각 24조4000억원, 62조5000억원으로 불어난다고 전망했다.

만성질환자도 갈수록 늘어 이들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38.3%에서 2020년께는 42.1%로 뛸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2017년까지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과 비급여(상급병실료ㆍ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13조54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추세를 반영할 경우 당장 2년뒤인 2016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해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 연구원은 “2015년께 이후 계속 건강보험 수입이 지출을 웃돌고,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계속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남는 돈은 불과 몇 년 뒤 다가올 재정 위기에 대비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정 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공단이 감염병 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각 회계연도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50%를 적립해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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