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소련 연방 해체 20여년, 구소련 국가 경제발전ㆍ민주화 후퇴 왜?
뉴스종합| 2014-02-24 08:48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1991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의 붕괴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15개 구(舊)소련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러시아 간섭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지역 갈등은 국가 통합과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24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국가 중 대부분에서 민주화가 후퇴하거나, 지체되고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개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후 독립한 공화국들을 여전히 위성 국가로 보고 독자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개입해 왔다.

옛 소련권 핵심 국가인 우크라이나 유혈 사태도 야누코비치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하려다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분열 지도

우크라이나는 EU 대신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블록 참여를 선언하게 됐고, 이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의 저자인 런던대학교 앤드루 윌슨 교수는 “러시아 국경에서 민주화 도미노가 발생하면 푸틴이 2000년 이후 만들어온 시스템이 무너질 수있기 때문에 이를 놔두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소련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면서 15개 국가로 분리한 후 인종, 민족, 역사적으로 대립하던 세력들이 충돌하는 것도 민주주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서부지역과 러시아계가 우세한 동남부가 사사건건 대립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EU와 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인지를 두고도 서부지역은 찬성했지만, 동남부 지역은 반대하는 등 뚜렷하게 찬반이 나뉘었다.

전문가들은 구소련 국가에서 민주화가 진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석유와 천연가스등 자원에서 찾기도 한다.

러시아만 하더라도 유가가 낮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나, 유가가 오르면서 개혁이 더뎌지는 현상을 보였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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