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국회 업무보고…올 금융감독 방향은

7등급이하 10%대 중금리 대출
금융사고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불시 암행검사·자회사 연계검사
부실기업엔 선제적 구조조정도


금융감독원이 24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올해 금융감독 목표는 크게 서민ㆍ금융소비자 보호와 사전적 금융감독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각종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침해가 빈번했던 만큼 올해는 사전적 조치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 역시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은 만큼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금감원은 저신용자와 같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10%대의 중금리 신용대출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근 신용대출 금리는 은행이 7%대, 카드ㆍ캐피탈ㆍ저축은행은 20%, 대부업체 30%대 등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 금리단층이 생긴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은 20%대 이상의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중금리대 개인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자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영업을 통해 10%대 신용대출 상품을 공동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을 위해 현재 일부 은행에서 추진 중인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CSS)’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CSS를 활용하면 대출 신용등급이 7.8등급에서 6.8등급으로 올라가고 대출 승인율도 65.8%에서 71.4%로 상향돼 저신용자들에게 은행의 문턱이 보다 낮아진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밖에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는 ‘소멸포인트 자동기부제도’가 활성화된다. 또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 민원실’이 설치, 운영된다.

▶선제적 감독체계 통한 부실 방지=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금융현장에서 각종 법규나 내부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가 도입된다.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선 대기업 및 금융지주 소속 금융 자회사에 대해 연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 역시 부실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도록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위험 분석을 통해 취약업종을 선정한 후 업종 내 재무제표 취약기업을 관심기업으로 선정하고, 채권은행 등의 도움을 받아 유동성이 좋지 않은 요주의기업을 선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위험 기업을 가려낼 방침이다.

또 주채무계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은행이 합병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약정체결을 거부한 기업은 이에 대한 위험요소를 공시하기로 했다.

또 건실한 모기업에 의존하는 자회사들의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독자신용등급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