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정부는 종교인을 비롯해 파생상품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납세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날 현 부총리는 치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해 국민 1인당 소득이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와 세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창업ㆍ벤처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엔젤투자에 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지식재산권 거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장려세제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표명했다. 월세 세입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했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또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소득을 파악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게 최근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하고, 세정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국세수입이 예산에 견줘 8조 5000억원가량 손실이 났다”며 “내수부진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반해 복지지출 때문에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위해 탈루세금을 면밀히 살피고, 무자료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불법 대부자에 대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국세 행정의 투명성은 높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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