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크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가안정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이 강화되면서 한국은행도 금융기관의 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인프라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할까. 우선 북한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정책이 필요없다. 즉 국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만을 융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강문성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금융의 통제적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제도(monobank system)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외환정책 수행과 대외무역에 따른 국제결제 및 신용업무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 대외교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문별 전문은행, 해외교포 자본 유치를 위한 합영은행 등이 생겨났다고 강 연구위원은 밝혔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저축기관과 보험기관이 있지만 중앙은행의 지점이 이들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들은 보조업무만을 수행할 뿐이다.

북한의 중앙은행은 그래도 통화량 조절업무는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공급되는 상품이 항상 화폐량보다 적은 결핍경제이기 때문에 화폐과잉 현상을 주기적으로 화폐개혁을 통해 해소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생산능력의 붕괴에 따른 국가공급체계의 마비로 주민들은 생존 차원에서 농민시장을 비롯해 화폐로 거래되는 민간시장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북한은 2002년 통화의 원래 기능인 거래의 화폐화를 인정하고 ‘7ㆍ1경제개선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북한은 재정부족, 만성적인 인플레 현상, 계획과 시장의 이중경제체제, 설비투자자본의 부족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들을 껴안게 된다.

이는 북한에서도 이미 실물경제가 일부 시장경제에 의해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7ㆍ1경제개선조치’ 이후 경제개선에 필요한 금융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강 연구위원은 “북한의 현 경제상황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개혁적인 금융제도가 법적으로만 존재하고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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