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 제한 등 보안 강화로 선회

“주민등록번호 대안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까지 있었지만 결국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은 찾지 못했다. 아이핀(I-PIN)이나 발행번호 등을 검토했지만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 대책’에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안전행정부가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지만 금융 부문은 예외로 인정됐다.

금융 당국은 현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민번호는 금융 분야에서 신용도 조회 등을 위해 또는 공공부문에서 과세 기반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유일한 개인 식별번호이기 때문이다.

주민번호 외 다른 식별번호를 사용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한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주민번호의 수집 방식이나 보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유출 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