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주년을 앞두고 미국에선 한ㆍ미 FTA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ㆍ미 동맹이 군사적 차원에서 정치적ㆍ경제적 차원으로 격상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경제적 차원에서 미국은 일방적 손해를 보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상원 러셀 빌딩에서 열린 2주년 기념식에서 미국 측 참석 인사 사이에선 경제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비판적 견해는 주로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에게서 나왔다.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시티즌’ 관계자는 “FTA가 발효하고 나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역조가 심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ㆍ쇠고기 등 특혜관세의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의 한국 수출도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FTA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월간 한국 수출은 평균 11% 줄어든 반면 수입은 급증해 무역수지 적자가 47%나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선 FTA 이행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제임스 패더리 미국 상공회의소 선임부장은 “현 시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따지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FTA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내 반대론자의 논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2년 만에 162% 급증하는 등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서비스와 투자, 자본거래에선 미국이 한 해 110억달러 흑자를 보였다. 다만 2년간 대한국 무역수지는 적자였다.

워싱턴 현지 전문가들은 상품교역 측면만이 아닌 안보동맹으로까지 평가범위를 넓혀야 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