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과 관련해 연일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부처별로 연결되는 규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규제를 당국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규제 트리(Tree)’를 만들어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풍력발전을 예로 들며, “(각 규제 권한 부처가) 자기 시각으로 보다 보니 규제가 겉도는 느낌이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 차관은 또 올해 말 수립되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틀을 바꾸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한 차관은 “과거 전력수급계획은 행정계획임에도 사업자를 확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등 구속력이 있었지만 7차부터는 전력 정책 및 수급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발전사업자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발전사업자가 준공시점을 지키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월성원전 3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등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원전이 정지한 데 대해서는 “아날로그로 설계된 것을 디지털화하면서 문제가 생기는것”이라며 “예방정비를 대폭 강화해 최대한 고장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차관은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가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줄 알면서 15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강원랜드 부사장과 사외이사 등 임원 9명에 대해 감사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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