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숨은 규제를 원천적으로 살펴보고 3월 내에 숨은 규제를 확정하고 6월까지 털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각지대에 숨은 규제는 금융사나 소비자가 금융당국의 제재라고 여길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신 위원장은 퇴직연금 규제가 지나치다는 의견에 대해 “너무 안정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협의를 해서 웬만한 규제는 없애도록 하겠다”며 “각 회사가 퇴직연금을 보험회사나 은행이랑 계약하는 형태가 아니라 노사합의로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제혜택은 개인이 찾아다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의해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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