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국제간 신뢰에 관계된 법안이므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라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말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정 총리는 전날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핵안전과 핵안보 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문제”라며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며 원자력 방호방재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이미 출국했지만 네덜란드와 시차가 있는 만큼 국회가 여야합의를 통해 24일 오전에라도 법을 처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4월 임시국회와 관련,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 처리와 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주택법·지방세특례제한법·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경제혁신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전투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속히 동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전날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규탄 집회를 가진데 대해 “일부 노조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공기업 민영화, 요금 인상 등으로 호도하면서 장외집회를 열어 유감”이라며 “공공기관 효율성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노조는 공공기관 개혁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관계부처에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공공기관 정상화가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며 “공기업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득이 무엇인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안전행정부 2차관, 농축산식품부 차관, 국무조정실 1·2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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