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또 ‘도진’…서울 개발 ‘공약들’
뉴스종합| 2014-03-24 09:56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대규모 개발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전 사례를 돌아봤을 때 실제 공약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 부호가 따라붙는다.

개발 이슈를 쟁점화 시킨 측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측이다. 정 의원은 ‘단계적ㆍ점진적’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면서도 “용산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업규모 31조원,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이라 불렸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의 여파탓에 중도 좌절된 용산 개발을 재추진 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또 ‘북한산벨트 관광특구 지정’과 ‘강북권 비즈니스 중심단지 건설’을 공약으로 꺼내놨다. 경전철 사업 조기 완공도 약속했다.

김황식 전 총리의 공약 역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신분당선 노선을 연장해 강남과 서울시청을 연결하고, 이를 파주까지 연결해 중장기적으론 ‘통일 노선’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양역사문화특별구 지정과,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지역의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공약으로 지하철 3ㆍ4호선의 직결 운행을 교통 공약으로 꺼내놨다. 충무로역 등 환승이 필요한 구간을 직결운행 구간으로 바꿔 환승이 필요없도록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 역시 올해 1월 ‘행복 4구 플랜’을 꺼내들며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지하철 4호선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다. 관련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곳 부지에 컨벤션 센터와 호텔, 상업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선거를 앞두고 서울이 대규모 개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약 이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정 의원의 용산개발 사업의 경우 이미 한번 실패한 사업이어서 사업참여자 모집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커질 우려도 크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역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 김 전 총리의 ‘통일 노선’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정안과 겹쳐, 수조원의 중복 투자 우려가 나온다. 강남에 대한 과잉 투자 지적도 일고 있다. 박 시장의 ‘행복 4구 플랜’ 개발 공약 역시 임기 5개월여 밖에 남지않은 서울 시장이 발표한 것이 다분히 선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9년 오세훈 전 시장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북권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흐지부지됐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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