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허재현 전 대주그룹 회장에 내려진 ‘일당 5억원’ 황제노역 판결을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허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지만,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을 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 끼치는 대기업과 재벌의 부정, 불법 행위는 보다 엄격하게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국민 상식에 벗어난 현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정상적 불공정이 통용되는 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횡령 등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으나, 법원은 허 전 회장이 노역형을 살 경우 하루 노역 대가를 전례가 없는 5억원으로 공제했다. 뉴질랜드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22일 자진 귀국한 허 전 회장은 광주교도소에 입소해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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