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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휴대전화 혁명’ 불가능한 이유는?
뉴스종합| 2014-03-25 11:08
[헤럴드경제=황해창 선임기자] 북한에서 휴대전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대 여성탈북자 이현서 씨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위원회와 외교정책구상(FPI)이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이 씨는 “북한내의 휴대전화 사용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완전히 다른 통제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씨는 1997년 중국을 거처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

그렇다면 이 씨의 증언대로 북한에서 휴대폰 혁명이 왜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다.

북한내 통신(휴대폰)사업은 이집트 재벌이 투자해 운영하는 오라스콤사(社)가 맡고 있다. 이 통신사가 북한 휴대폰 사업을 수주하는 조건부터가 별났다고 한다. 기계적 성능보다는 통신보안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갖췄느냐, 다시말해 통신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얼마나 갖췄는가가 최우선 투자 합격조건이었다는 것.

결국 오라스콤은 해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내 휴대폰 사업에서 특이한 것은 당국의 인증을 받은 극소수를 빼고는 내부(북한) 통화는 허용하지만 외국(해외)통화는 원천적으로 불허한 다는 사실이다. 또 외국인 전용 선과 내국인 전용선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

북한 휴대폰 사업 독점사업권을 가진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은 북한에서 번 달러현금 일부를 투자중단에 빠졌던 평양시내 류경호텔의 건축 재개에 투자하기도 했다.(2008년)    [사진출처=하나누리매거진]

현재 북한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0만명 대에서 불과 몇 년사이 3배 이상 늘어 난 것이다. 왜 이처럼 핸드폰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일까. 그만큼 통제력이 확보됐다는 얘기다.

이처럼 북한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그 특유의 개방적 정치기법을 휴대폰에도 어김없이 쓰고 있는 것. 따라서 오라스콤이 하든 북한 기술진이 하든 1000만명 통제가 가능하면 또 그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 진다. 이 씨의 증언대로 북한 주민들이 숨어서 하던 휴대전화를 이제는 대놓고 길거리에서 거리낌없이 하는 이유는 보다 분명해졌다.

눈여겨 볼 것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고려링크’라는 사업체를 만들어 오라스콤을 콘트롤하기 시작했고, 지금 오라스콤은 곤경에 처했다는 정보다. 가입자 급증으로 큰 돈을 벌고도 투자자금만 겨우 챙겼을 뿐 나머지 이익금은 평양 시내 류경호텔 리모델링에 투자했고,나머지는 본국으로 송금하려해도 북한이 해외송금을 가로막는다는 것. 그 이유가 그렇듯 하게도 유엔안보리제재 위반이라고 한다. 대북전문가들이 오리스콤이 북한에 말려들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휴대폰 사용을 하는 북한 주민. 북한에서 휴대폰 사용은 날이 갈 수록 자유로워지고 있다.

한 때 북한내 휴대폰 사용자 수가 급증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외교가에서는 북한에 변화 요인이 뚜렷해 졌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예상은 안타깝게도 빗나가고 있다. 더구나 북한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혁명을 시도하다 들키면 ‘3족 멸’ 을 피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 되고 있다. 장성택 처형후는 더 그렇다는 소식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특유의 통치기법이다. 거듭 지적하거니와 통제가능한 범위 안에서 치밀한 계산 아래 허용한다는 점이다. 예컨데 장마당(시장)이 다소 자유로워진다 해서 완전개방으로 섣불리 판단해선 곤란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휴대폰이 늘어난다고 해서 동독의 말로나 아랍권의 자스민 혁명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성급하게 볼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켜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hchwang@herald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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