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위 34업종 신규지정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떡, 예식장, 화장품 소매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사업확장 자제, 사업 축소, 인수ㆍ합병 및 판촉활동 등이 제한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34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떡(떡국ㆍ떡볶이), 화장품 소매업, 애완동물용품 소매업, 복권판매업, 예식장 사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 현재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다. 동반위는 심의를 거쳐 5월 중 신규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아울러 병원침대, 기업용 메시징서비스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연구원과 시장경제연구원이 함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동반위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 중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는 9월 이후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간장류 등 82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지정 여부에 대해 8월까지 관련단체의 신청을 받아 대-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에 의해 지정 필요성이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만 재지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일단 12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지정되면 신세계 등 대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떡을 생산하는 신세계푸드, 오뚜기와 화장품 소매업을 하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완동물 소매업을 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 예식장 사업을 하는 한화 H&R, 아워홈, CJ 후드빌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김윤희ㆍ이슬기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