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부채 총량의 증가도 문제지만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저축은행 카드론 대부업 등 비금융권 대출과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까지 내몰리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산에 사는 30대 주부 L씨는 남편의 불안정한 직업 때문에 맞벌이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자녀를 둔 기혼의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한정적이라 부족한 생활비 교육비등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카드 돌려 막기로 충당하였다. 하지만 조금씩 돈을 빼 쓴 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 채무가 5천만 원이 넘어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L씨는 본인의 소득 120만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3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난해 10만 건을 넘어선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도 증가 추세이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청권자의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개시되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 개인회생 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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