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운영업무를 올해 말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민금융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행복기금이 부산으로 옮겨갈 경우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서민금융총괄기구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캠코에 국민행복기금 운영 업무를 그대로 두기로 금융위원회와 합의했다”면서 “해양금융종합센터ㆍ해운보증기구 설립, 선박운용사 이전 등과 더불어 부산의 선박금융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서민금융 지원책은 캠코의 행복기금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재단의 창업대출, 상호금융의 햇살론,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등으로 분산돼있다. 기능 면에서도 서로 중복되거나 금융기관별로 적용 대상 및 기준이 달라 서민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해 서민금융 업무를 전담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민식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과 지역 민심이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운영권 존치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금융위가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설립도 하기 전에 반쪽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캠코의 인력 총 700명 중 620명이 이전하는 등 서울 경기지역 행복기금 운영에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리적 거리 및 업무 분산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공조 난항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정치권의 눈치를 과도하게 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캠코에 행복기금 운영권을 주는 대신, 4월 임시국회에서 통합산은법(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처리를 약속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당국은 또 신용정보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도 협조를 부탁해왔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8일 국민행복기금 1주년 행사에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자금지원과 고용, 복지가 연계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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