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라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건의 본질은 피의자 유모(유우성)씨가 북한을 드나들며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조작 시비가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함께 증거조작을 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검찰은 유죄 증거가 많다고 해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본질이 어딨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보다는 간첩 혐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번 사건에 관해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나 재판에서 외압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건의하라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정 총리는 “지금 해임을 건의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남 원장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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