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방공망 문제” 공개질타 · 문책론 확산
국회에서는 이미 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론이 불거진 상태다. 6·4 지방선거 이후 교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무인기를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탐지·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습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제43대 국방장관인 김 장관은 역대 국방장관 중 4번째, 87년 체제 이후에는 최장수 국방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사태수습의 책임을 지고 국방장관에 취임한 뒤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메가톤급 도발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성향 댓글 파문, 차기전투기(FX) 사업 논란, 군내 특정인맥 챙기기 논란 등 숱한 파고에도 불구하고 3년4개월간 분단국가의 국방사령탑으로 나름 충실히 수행해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기껏해야 2000만원대에 불과한 무인기로 인해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군의 격언이 있다. 때문에 김 장관은 이번 사태로 뼈아플 수밖에 없다. 특히 전형적인 무골이란 평가를 받아온 그에게 ‘안보무능’이란 비판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울지 모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취임 이후 일관된 대북강경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 김 장관의 공을 간과한 채 이번 사안을 이유로 문책하게 된다면 결국 북한의 의도에 말리는 일이라며 김 장관의 유임을 바라고 있다.
북한이 ‘멸망을 재촉하는 호전광’, ‘친미악질 대결분자’, ‘미친 승냥이’, ‘첫 벌초대상’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해왔던 김 장관이 무인기로 낙마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