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에 이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이 거론한 ‘원스톱샵’은 호주 연방정부의 환경 인허가 과정을 주정부 인허가 절차에 통합시킴으로써 관련 절차를 한 번에 진행토록 한 것으로, 호주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두 나라 정상은 회담에서 정치ㆍ안보, 자유무역협정(FTA), 창조경제ㆍ규제개혁, 에너지ㆍ자원 등 경제ㆍ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G20(주요20개국)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우리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주측 앤드루 로브 통상투자장관의 한ㆍ호주 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서명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전세계 GDP의 57.3%로 확대됐다.
또 두 정상은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총 22개항으로 구성된 이 성명은 국방,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ㆍ외교ㆍ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성명에서 양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EAS,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사이버ㆍ우주 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를 논의할 한ㆍ호주 사이버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특히 성명에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환영,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 및 북한 인권 상황 개선 중요성 강조, 북한 핵무기ㆍ핵프로그램 포기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 국제 합의사항 준수 등 우리 측이 호주에 제시한 안이 모두 반영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FTA의 혜택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