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취임식에서 3기 방통위의 우선 과제로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꼽았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앞에는 함께 고민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할 많은 현안이 있다”며 방통위의 과제로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

이날 “공공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참된 공영방송을 위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최 위원장은 “방송이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통위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의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법·제도와 규범 확립이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방송광고 규제를 비롯한 꼭 필요한 규제와 사업자·이용자에게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적극 개선할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류 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해 콘텐츠 제작ㆍ유통 시장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최 위원장은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최 위원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의 준수”라며 “다만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업무를 수행할 때 ‘대화와 소통’, ‘합리적인 절차’의 준수를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허원제 상임위원과 김재홍 상임위원이 참석했으며, 이기주 상임위원은 국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민주당 추천을 받은 고삼석 후보는 방통위가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에 따라 재추천을 의뢰,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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