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방송사 편집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불가 방침을 주장,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기존합의사항 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일괄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방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린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 일정을 잡자고 며칠 전에 야당에 요청했지만 방송법 중 편성위원회 규정을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해 준다는 동의가 없으면 일정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참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편성이라는 건 현행 방송법 규정상, 판례상, 헌재 다수 의견상 언론사와 방송사 법인의 고유 권한이다. 말하자면 편성이라는 건 기업으로 보면 경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편성권 절반을 노조에게 주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헌법의 정신이나 질서 면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 의원의 주장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즉각 반발했다.

미방위 야당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애꿎은 방송 핑계 그만하고 약속이나 제대로 지켜 달라”며 “여야 원내지도부간 약속만 지키면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편성위에 사용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구성되면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는 것인데 ‘편성을 통한 방송장악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더 이상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방송 관련 상임위 분리 요구에 “방송법을 따로 논의할 상임위를 만들자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며 “지금 방송규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눠서 하는 것도 유례없는 일인데 상임위까지 분리하자는 것은 더욱 큰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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