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 조원을 넘어서며 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신용카드 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도 문제지만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 이용자 증가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신용카드 돌려 막기나 빚을 빚으로 갚는 채무의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마저도 대출이 막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의 대부업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이렇듯 가계부채와 개인채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적인 어두운 면들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이라면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활용한다면 경제적 재기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도입된 바 개인법정관리 제도로 법원이 강재로 채무를 재조정, 파산한 이들을 구제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5억 원까지 총 10억 원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1670-3603)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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