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소속의원간 엇박자 양상
명분-실리간 충돌도 ‘데자뷰’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 때 보였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간 엇박자, 명분과 실리 충돌, 여론조사 도입 등 20일 전 상황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 한동안 중단됐던 국회 일정이 재개되면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 결론도출이 또 무산되기 약 3시간 전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가 먼저 밤낮없이 일하겠다”고 밝혔고, 김한길 공동대표는 “가장 나쁜 것은 이대로 정치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시급한 민생법안과 현안들에 대한 처리 속도를 배가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쟁점대상이지만 민생법안인 기초연금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재차 제동이 걸렸다. 20여명의 의원들이 여당의 절충안에 담긴 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강경파 초ㆍ재선 의원 22명이 참여하는 ‘더 좋은 미래’는 의총 전부터 반대서명을 냈다.

이 같은 엇박자는 기초공천을 놓고 빚어진 당내 갈등의 복사판이다. 당시 지도부는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은 지역 후보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천강행을 요구했다. 이에 지도부는 결국 전 당원에게 공천 의견을 듣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130명 전 의원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6ㆍ4 지방선거 변수에 명분과 실리가 충돌하는 것도 비슷하다. 기초공천 관련 지도부는 약속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반대편 의원들은 선거필패를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에는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다. 지도부는 기초연금 처리 없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정작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받을 연금 갉아먹는 것을 원치 않아 기초연금은 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원안대로 국민연금 연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여론 수렴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끌어들이는 것도 유사하다. 의사결정에 50%를 반영했던 기초공천 때와 다르지만 이번 기초연금 건에서도 의원들 참고용으로 여론조사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당론 결집에서 나타나는 미숙함을 여론조사로 채운다는 지적도 따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중대사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묻는 것은 기본적 절차”라고 해명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