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예산 3조6000억弗 난제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자랑하는 미국의 ‘인프라 시스템’이 예산부족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항공과 도로, 제방시설, 상수도시설, 수송 인프라 등은 ‘D’(위험) 등급을 받아 대형 안전사고를 걱정해야할 처지다.
미국에선 지난 겨울부터 한파가 몰아치고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최근엔 중남부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교통, 항만, 상수도, 에너지 시설 등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려면 2020년까지 무려 3조6000억달러(약 3716조원)라는 막대한 돈이 든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예산감축이 이어지면서 보수를 위한 자금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토목학회(ASCE)가 지난해 미국 전역의 대형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 시설, 공원, 학교, 운송 등 관련 인프라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보수하려면 3조60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ASCE가 4년마다 실시하는 인프라 시설 평가에서 미국 전체 인프라 등급은 A~F 중 ‘D＋’로 ‘나쁨: 위험함’으로 평가됐다. 전 단계인 ‘C’는 ‘보통: 주의를 요함’ 수준이다.
각 분야별로는 항공운항이 D, 교량 시설 C＋, 항만시설 C, 도로 D, 치수ㆍ제방시설 D－, 상수도시설 D, 수송 인프라 D 등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D등급을 받은 도로교통은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할 분야로 꼽혔다. 고속도로신탁펀드(Highway Trust Fund)가 도로 유지ㆍ보수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기금도 8770억달러에 불과해 1조7200억달러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ASCE는 밝혔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