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ㆍ차관 등을 모아 놓고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석비서관 회의ㆍ국무회의, 한ㆍ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제외하곤 사고 수습 진행 상황 점검 등에 매달렸던 박 대통령의 이 회의 주재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지난 달 17일 개최하려다 취소했던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등 국정 핵심 어젠다 관련 일정도 조만간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월호 희생자 애도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박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직접 챙기는 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전 부처가 국가 곳간 운용 계획을 짜놓은 걸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이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 운영 상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안전에 대한 국가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재정 건전성을 국민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힘써야 하고 각 부처가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 확대를 추진할 경우엔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늦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등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페이고’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이는 정부ㆍ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등 개혁 작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차질없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부처간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듯한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를 슬로건을 내건 이번 회의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간 전문가가 처음으로 참석했다는 점이다. 전체 회의 참석자 140명 가운데 민간에 해당하는 교수ㆍ언론인ㆍ연구원 등의 숫자는 21명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지난해 같은 회의 때엔 민간 참석자는 없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민간인 전문가 참석을 확대시킨 이유는 국가예산에 대해 국민과 시스템을 공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사업을 재설계하며 민간의 효율을 활용한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형식은 사실상 마라톤 회의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점심시간(1시간 30분 가량)을 제외하면 1ㆍ2부로 나뉜 회의는 5시간30분 동안 열렸다. 박 대통령은 1부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으며, 2부 회의엔 종합정리 시간인 4시45분부터 15분 간 자리를 함께 했다.

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국정 운영 관련 회의가 잡할 것이냐는 질문에 “세월호라는 슬픈 참사가 생겼지만 거기에 대한 수습 활동과 병행해서 국가를 끌어가는 데 기간(基幹)이 되는 활동들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꼭 필요한 회의는 앞으로도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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