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간 발생했던 대형 사고의 이면에 빠지지 않고 존재한 것이 있다. 바로 사고 책임자와 관리자간의 부당한 커넥션이 그것이다. 특히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ㆍ경ㆍ관의 유착 관계에 따른 봐주기, ‘검은 돈’으로 이어진 비리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부르고 있다.

무엇보다 부실 감독으로 세월호 침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 ‘해피아(해수부 마피아)’에서도 드러나듯 각 정부부처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각종 협회까지 뻗쳐져 있는 ‘관(官)피아(관료 마피아)’의 존재는 수많은 사고들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관피아의 폐단은 지난해 5월 전력난 사태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불량 부품 사용에 따른 안전 문제로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되며 전국민이 ‘블랙 아웃’의 공포에 빠지기도 했다.

특히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량 부품을 묵인해준 대가로 무더기로 구속되면서 드러난 원전마피아(한국수력원자력 마피아)의 실체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특정 학교나 인맥 중심으로 만들어져 거대한 부패고리를 형성한 이들은 퇴직 후 업체로 자리를 옮겨 부품업체의 이익을 대변했다. 일부는 인증기관 임원으로 취업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기까지 하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

낙하산 인사뿐만 아니라 뇌물 및 로비의 관행화 역시 거듭되는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의 증축이나 화물 선적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엉터리였던 이유는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해운업체의 로비 관행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해졌다는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검은 돈’ 거래로 인해 관리 감독이 느슨해지고, 이것이 대형 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꼽을 수 있다.

이 사고는 공간 확장을 위해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던 삼풍건설산업이 하중 계산 하나 없이 벽과 기둥을 없애는 등 마구잡이로 무리한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같은 비상식적인 일을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었던 데는 정기적으로 수천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전달받았던 서초구청장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검은 고리’는 단일 사고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참사라는 처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검은돈이 연관된 비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고는 또 있다. 바로 지난 1994년 통학길의 여학생을 포함해 모두 32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 붕괴사고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건설산업에 만연한 부패와 저가입찰로 인한 문제점이 성수대교 붕괴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업주와 정부 간의 뇌물공여와 봐주기 점검,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관행화돼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자초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