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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민생 경제 직접 챙기겠다”
뉴스종합| 2014-05-08 11:11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침체 현상
내일 ‘긴급 민생대책회의’로 확대
대통령 주재…민간전문가도 참석
소비 중점 ‘원포인트 처방’ 무게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원포인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박 대통령께 보고했더니 대통령께서 9일 민생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겠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기로 하면서 이날 ‘긴급 민생대책회의’엔 민간 전문가도 참석한다.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키로 한 것은 관(官)피아 척결, 국민안전 마스터플랜 마련 등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계획의 청사진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등한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추이, 대형마트ㆍ백화점의 매출 등 소비현장에서 감지되는 민생경제의 흐름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의 참사 이후 행보는 사고수습ㆍ실종자 가족 위로에 초점을 맞춘 국무회의,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및 해외 정상급 인사와의 회담ㆍ면담 등으로 국한돼 있었다. 경제 관련 일정으로는 지난 1일 진행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유일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이 회의에서도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이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하겠다”면서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ㆍ경제부처 관료들이 주목하는 건 일단 ‘심리’다. 대형마트 매출 추이 등 이른바 ‘속보성 경제지표’가 참사 이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속보지표가 일시적인 것인가, 추세적인 것인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면서 “확실한 건 심리가 계속 위축되면 좋을 게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국가적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그 해 1년을 통틀어 봤을 땐 소비를 일시적으로 늦추는 영향만 줬다는 것.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는 국가 전반에 걸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리적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ㆍ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가 많다.

이번 ‘긴급 민생대책회의’는 이에 따라 민간소비에만 강조점을 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참사 이전까진 각종 지표상으로 국내 경기 상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큰 대책’이 아닌 말 그대로 ‘원포인트 대책’으로 처방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소비침체가 나타나는 업종, 지역에 돈이 더 가도록 하고,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든가, 대출 만기도 연장해주는 쪽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서민경제가 나쁘다는 얘긴 많은데 수치나 지수로 나타나는 건지, 현장에선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지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경제연구기관 관계자, 최근 소비위축에 영향을 받는 지역 및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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