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그렇게 ‘민생’ 외치더니…여야 모두 ‘안전’에 올인
뉴스종합| 2014-05-11 14:42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앞다퉈 6ㆍ4지방선거는 ‘민생 선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공식 발표된 정책 공약집에 ‘민생’이란 단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 그렇게 강조했던 민생은 사라졌고 대신 ‘안전’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11일 새누리당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생’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반면 ‘안전’이라는 단어는 새누리당이 43번, 새정치연합이 35번 사용할 정도로 안전이 정책공약 최우선 가치로 떠올랐다.

양당이 제 1 정책으로 내세운 것도 안전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최우선’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고, 새정치연합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전면에 배치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플랜 마련 ▷안전 관련 잘못된 관행과 비리 철폐 ▷다중이용교통시설의 안전 대책 강화 ▷아동학대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안전 취약계층(어르신ㆍ아이ㆍ여성)에 대한 치안 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여ㆍ야ㆍ정과 시민사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위원회(가칭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세월호 국정조사는 물론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개편방안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이 재난관리에 총 책임을 지면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위기관리센터’를 부활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기업과 소유주에 대해 가중처벌과 무한책임을 부여하고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구상권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여야는 경쟁적으로 안전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민생 차원의 복지 정책을 후순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어르신 독감예방 무료 실시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확대 등을 담은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소개했다.

새정치연합은 보호자 간병 없는 환자안심병원, 국공립어린이집과 학교 병설 유치원 대폭 확대 등의 복지 정책으로 맞섰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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