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안에 주민들이 구조되는 것도 반드시 보호될 ‘권리’라고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안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ㆍ4지방선거 공약집을 내놨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와 정책연구원은 13일 6ㆍ4지방선거의 공약집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 (부제: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생활공약)’를 발표했다.

생활자 공약집은 국민을 서민,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던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을 능동적인 생활자로 정의하고 생활자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는 것이 당 설명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중점 두는 것이 생활정치이며 새정치연합 정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생활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8대 공통권리로 의료ㆍ안전ㆍ교육ㆍ교통ㆍ주거ㆍ통신ㆍ일자리ㆍ새정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안전의 경우 재난 발생 시 골든 타임 내 현장도착 및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대응 자원(인적, 물적) 동원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 전면을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 시키기로 했다.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폐지하는 것도 공약에 담겼다.

또 교육 분야에는 초중고생 맟춤형 실용영어 전용 EBS 영어학습채널 신설, 대학입학금 폐지 및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거부 금지, 참고서를 포함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주부, 가장, 월급소득자, 대학생, 중소상공인, 장애인, 실버세대 등으로 생활자를 24개 분야로 세분화해 각 생활자들에맞춤형 정책도 제시했다. 가령 워킹맘 생활자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출산ㆍ육아휴직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밖에도 새정치연합은 생활임금제 도입 등 지난 4년간 실시된 각 지자체 우수 정책을 계승ㆍ발전 시킨 지역 생활자를 위한 10대 지역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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