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정부가 지난 14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 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초 온 국민을 슬픔에 빠트렸던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을 보면 3개월여 기간 동안 일제조사와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대책을 통해 정부는 지역사회 사정에 가장 밝은 통장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고, 전국 통장 5만6000여명,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000여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1만3000여명,장애인활동지원 인력 4만여명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이들에게 각 지역마다 이웃을 직접 찾아다니며 가정 형편을 살피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역할을 맡기겠다는 설명했다. 아울러 송파구 세 모녀 사례처럼 위기에 놓인 가정에 대한 정보도 미리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구축,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과연 이런 안을 내놓는데, 3개월이나 걸렸어야할 이유가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대책의 핵심은 통장의 역할증대를 통한 복지서비스 개선으로 읽혀진다. 통장을 주축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발굴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통장’에게 이만한 신뢰를 바라도 될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랜 전 핵 가족화됐고,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할 만치 많다. 주거형태도 일반 단독주택에서 집단주택(아파트)으로 바뀌었다. 5년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대체 통장이, 반장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지내는게 요즘 사회다. 반상회가 없어진 것도 오래전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정부는 통장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통장은 사회봉사요원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들의 복지활동을 유인할 대책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고서야 부랴부랴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상하거나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아직도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허연회 정치부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