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세월호 국회 스타트…재난예산, 트라우마 대책 주목
뉴스종합| 2014-05-16 15:50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여야 합의로 한 달간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이른바 ‘세월호 국회’가 열린다. 첫 안건으로 삭감된 재난예산과 트라우마 해결책 마련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받는 시간을 갖는다.

기획재정위는 재난안전관리 구축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재난지역과 안전관리부처에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겨레21이 정의당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 정부의 재난관리 예산은 2013년 9840억원에서 2014년 9440억원, 2015년 8610억원, 2016년 7830억원, 2017년 8040억원으로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감소율은 4.9%에 달한다.

이 같은 감소세는 이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 더욱 확연해진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재난방재 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21.8%였고, 이명박 정부 때도 19.6%였다.

보건복지위는 복합적인 분야에서 세월호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위 업무는 ▷실종자 및 가족 신원파악 관련해서 DNA검사 지원 ▷법의학 전문가의 지원 ▷존자의 부상 및 심리치료대책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상담 ▷사후대책 등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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