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노동, 경영분야 집중관리했지만…국가 경쟁력 순위는 되레 하락
뉴스종합| 2014-05-24 17:14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지난해 9월 정부는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처음 열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이 협의회는기존의 국제평가지수를 관리하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확대개편한 회의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25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6계단이나 떨어짐에 따라 노동, 금융등 국가경쟁력 상승을 저해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키로 한 것이다.

8개월이 지난 현재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26위다. 지난해보다 4계단 밀려났다.

노동시장, 기업 경영활동과 같은 약점이 이번 IMD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업 회계감사의 적절성(59위)과 기업 시장변화 적응성(56위), 노사관계 생산성(57위) 등은 분석대상 60개국가 중 최하위권이었다.

물론 WEF와 IMD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의 공신력은 꾸준히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WEF의 평가에서 이동전화 및 인터넷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이동전화 이용자수는 70위, 국제 인터넷 대역폭은 60위에 그쳤다. 외국의 경우 휴대전화용 심(SIM) 카드를 한 사람이 여러 개 발급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 않은 한국이 손해를 봤다. 인터넷 부문에서도 관련 콘텐츠가 풍부한 것이 낮은 외국 사이트 접속률로 이어졌고 이것이 저평가의 요인이 됐다. 신뢰도에 의문부호가 생기는 부문이다. 이제는 국가경쟁력 순위라는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을때도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가경쟁력 순위의 지속적인 하락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취약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순위에 일희일비하지않고 대신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노사관계나 금융 분야 등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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