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는 민간의 불공정거래보다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북유럽이나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공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공기업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계열사와 퇴직자에 대한 부당지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담전가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주무부처의 정책과 연결돼 단순히 법위반으로만 처리하기 어렵다”며 “주무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 스스로의 개선노력과 함께 주무부처의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낮은 가격의 공사비를 책정하거나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시룡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은 “공공기관의 납품이 소수의 업체에 국한돼 ‘끼리끼리’ 문화가 팽배해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관 개혁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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