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ㆍ사회ㆍ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 계획을 밝힌 건 세간엔 ‘깜짝카드’로 받아들여진다. 그간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암시’조차 하지 않은 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해서다. 다만, 그는 “담화문 발표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관련 부처와 비서실은 전문가, 공무원, 언론에 많은 피드백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이 분야 부총리 신설은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란 점을 설명했다. 담화문 발표가 지난 19일이었기에 시간적으로는 8일만에 부총리 자리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정부조직상 일단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부총리는 6년여만에 부활 초읽기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때까지 이어지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자리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만 쫓으면 큰 틀에서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으려는 게 이같은 부총리 신설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난 1년여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ㆍ국방ㆍ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가 복잡다단한 사회의 전 분야를 총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 부문은 경제부총리에 맡겼지만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분야는 전담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새 국무총리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명실상부한 ‘책임총리’를 맡기는 걸로 정리된 듯한 상황에서 경제 부총리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로 분야별 책임체제를 가동하려는 건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걸 막기위한 장치로도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또 전하고는 다른 그런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서 책임을 맡아서 해 나가야 어떤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성과 또 차질 없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정부조직법을 낼 때 잘 반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