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정부 3.0’ 관련 예산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합동 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3.0 사업을 재기획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부 3.0 사업은 기존 전자정부 사업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여타 정보화 예산과도 연계가 미흡해 ‘공개ㆍ공유 ㆍ소통ㆍ협력’ 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간 예산협의회의 사전협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정부 3.0 사업을 기존 정보화 사업과 차별화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ㆍ개발(R&D) 효율화를 위해 융합연구단을 구성하고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산재돼 있던 직업훈련 사업을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고 185개 직업훈련 평가업무를 표준화해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나눠진 아동돌봄 서비스는 기관간 연계를 통해 아동들이 저녁까지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고용ㆍ산재보험의 신용카드 납부는 전면허용해 수납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일회성의 세출절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ㆍ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며 세출절감 뿐 아니라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개혁 과제의 예산절감효과, 재정개혁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가감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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