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이 6ㆍ4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확대가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일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리포트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에서 “무상보육ㆍ급식이 확대 실시된 이후 지난해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0.48%포인트, 0.2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조사 자료를 분석해 작성됐다.

특히 무상보육ㆍ급식은 생활물가를 낮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생활물가는 가계의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큰 142개 품목으로 구성된 일종의 ‘장바구니 물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중 서울시 생활물가 하락을 주도한 상위 3대 품목은 보육시설 이용료, 유치원 납입금, 학교급식비 등으로, 이들 품목은 생활물가 안정에 평균 63.5%를 기여했다. 특정 품목의 생활물가에 대한 기여율은 각 생활물가의 구성 품목이 전체 생활물가 증감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같은 기간 항목별로 보면 보육시설 이용료는 마이너스(-) 17.2%, 유치원납입금 -11.9%, 학교급식비 -10.6% 등으로 생활물가를 낮췄다. 김 연구위원은 “이들 품목은 모두 무상보육과 관련된 항목으로 2011년 이후 확대된 복지정책이 생활물가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생활물가상승률이 억제되면서 지난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게 책정됐다. 지난해 서울의 생활물가상승률은 0.8%로,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0.6%포인트 하회했다. 통상 소비자물가보다 생활물가가 가격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온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의 격차는 줄고 있다. 2001~2005년과 2006~2010년에는 생활물가가 각각 0.7%포인트, 0.4%포인트 더 높았지만 무상보육ㆍ급식이 시작된 2011~2013년에는 소비자물가가 0.4%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무상보육이 생활물가를 하향 안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