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발행할 예정인 글로벌 채권에 ‘(P)Aa3’ 잠정 신용등급을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무디스는 최종 발행조건에 대한 검토 및 발행이 완료된 후 동 신용등급을 잠정등급이 아닌 확정등급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 신용등급은 ‘Aa3’로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은 재정수지가 지속적인 흑자(사회보장성기금 순수취를 제외할 경우 소폭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채무부담이 높지 않은 수준이고, 무디스가 정부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 중 총 자금조달 필요량(gross financing needs)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며 “외화채무 및 대외채무가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에서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대외 취약성 개선, 대외 충격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 주요 경제성장 동력인 수출산업의 경쟁력과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의 현상유지 등이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무디스는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무디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들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일반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볼 때 공기업 부채가 정부의 우발채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높은 가계부채를 꼽았다. 무디스는 “가계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민간소비 및 경제성장이 금리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2011년 12월 북한 정권의 세대교체 이후 보통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무디스는 평가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교류 확대는 체제붕괴 가능성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며, 한∙미간의 견조한 군사동맹은 새로운 군사분쟁 가능성을 억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무디스의 설명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은행권 대외 취약성의 추가적인 개선, ▶공기업 부채에 관련된 우발채무 리스크 완화, ▶ GDP 성장률이 장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등을 꼽았다.

부정적인 신용등급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로는 ▶ 느슨한 재정정책 (fiscal discipline)에 의해 재정수지가 악화되거나 공기업 손실로 인하여 대규모의 재정부담 발생, ▶ 고용 및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온 전반적인 정책기조 약화 ▶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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