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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주유소, 첨예한 대립
뉴스종합| 2014-06-10 10:22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정부가 주유소들에 월 1회 기록해 보고토록 하던 거래상황을 주 1회로 바꾸도록 하자 주유소들이 동맹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12일로 예정된 동맹 파업에는 전국 1만3000여 주유소 중 23%에 해당하는 3029개 주유소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2차 파업도 예상돼 있다.

주유소들은 주간보고로 바뀌게 되면 전국의 수많은 주유소들이 정상영업이 어렵고,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유소 1년 평균 영업이익이 대기업 초봉 수준인 3800만원 정도인데 거래상황 보고기한의 단축으로 종업원을 더 쓰면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업계는 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유소 업계가 파업까지 강행키로 한데는 주유소협회의 이해도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유소협회는 가입한 회원사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월 4만~5만원씩 걷어 연간 총 40억~50억원 가량의 회비를 통해 협회를 운영해 왔다. 이 협회비의 명분은 협회가 대행해서 주유소들의 매출을 월 1회 전산 기록해주는 대가였는데 앞으로 주유소들이 직접 보고를 하게 되면서 그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도 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가짜 석유 근절을 앞세워 보고 기간의 단축을 강행할 태세다. 주유소 경유 입하량과 출고량이 큰 차이를 보여도 월 1회 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가짜석유를 적발하는데는 최소 1달, 길게는 몇 달 가량 시차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짜 석유를 유통하는 이들이 불법 수익을 올린 뒤 도망치는 소위 ‘먹튀’를 해도 적발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주유소의 동맹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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