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고 스티커 미부착 얌체 차량 30% “혜택만 누려”
-문상모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 강화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승용차 요일제 운영으로 인한 교통 감축효과가 사실성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존폐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문상모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승용차요일제 실시로 실제 교통량 감축효과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하루통행량 약 750만대 중 7만5000대의 감축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표본조사와 요일제 가입률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16.4%에 그친다.

이를 온실가스감축량으로 따지면 전체 배출량의 0.36% 감소효과에 불과한 것이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요일제에 가입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무늬만 요일제차량’도 30%에 달했다.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 보험료 3~10%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배정가점,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의 50%감면, 공용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문상모 의원은 “승용차요일제가 실질적인 효율성이 없다면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승객에게 적용하는 경제적 혜택을 늘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서울시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다둥이카드의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광역교통망) 적용확대 등 승용차 이용을 직접적으로 줄일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