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준회원협정 체결을 중단 7개월 만에 다시 추진한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발점이다. 전 정부가 지난해 11월21일 EU준회원협정 포기를 선언하자, ‘반정부 시위→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친 서방 과도정부 출범→크림 사태→동부 분리주의 사태’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키예프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친 서방 페트로 포로셴코<사진> 신임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미 내 손에 펜이 있다”며 DCFTA(심화·포괄적 자유무역협정)를 포함해 EU 준회원 협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당시 그는 “체결일은 6월27일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EU통합 담당 우크라이나 정부 집행위원은 오는 27일에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체결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이 아닌 DCFTA 체결 결정에 러시아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던 무관세 체제를 백지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8일 EU-우크라이나간 준회원협정에 관심을 둘 것이라면서, “(준회원협정 체결로 인해)어떤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 관세율을 ‘0’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첫번째 교역국이다. 우크라이나와 EU간에 무관세 교역 추진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이 타격받을 수 있음을 염려한 발언이다.
푸틴 대통령은 첫번째 무관세 폐지 품목으로 농산물을 염두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는 정치와 무관한 일이다. 모든 주권 국가는 자신만의 진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은근히 압박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우선 육성할 산업으로 식품가공업과 함께 꼽은 부문이 농업이다. 만일 러시아가 무관세 적용을 없애면, 우크라이나의 주력 수출품목인 감자, 설탕 등 농산물의 대 러시아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 출신 신임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 노선은 아직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는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개선 대신 당장 급한 불인 ‘경제 회복’을 위해 EU와 서둘러 손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4%로 역성장이 예상되는데다, 국제통화기금(IMF) 차관 270억달러에 긴축재정이 따르는 등 악조건이다. 게다가 러시아가 제공하던 천연가스 30% 할인 혜택은 정권 교체 이후 사라졌고, 지난 16일부터 천연가스 공급은 아예 중단됐다.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독립과 경제 회복을 위해 EU와의 거리를 더욱 좁히고 있다.
EU는 러시아를 대신할 제2 교역 상대다. 지난해 EU는 우크라이나에 239억유로의 상품을 수출했고, 우크라이나로부터 138억유로 규모를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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